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폐합되면서 ‘대한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키로 한 기존 이전지역 지정이 실효됐다.
그 동안 전북과 경남은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차원의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는 ‘先 지자체간 협의’ 방침을 고수하며 정부정책 결정의 부담을 지역에 떠넘겨왔다.
전북도는 통합본사 전북이전의 당위성과 논리개발은 물론 통합본사 유치시 본사인원과 조직 80%를 경남에 양보할 수 있는 ‘2대8안’을 정부와 경남에 이미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경남도는 현재까지 자체 계획안은 물론 전북도의 의견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정치적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통합본사의 인원과 조직 분할 없이 통째로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연내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통폐합에 따른 이전지역 결정 문제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가급적 연내 매듭짓는다는 점에 전북과 경남의 기대를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간 협의를 고수하고 있어 최근 세종시 논란과 함께 불거진 혁신도시 차질 우려에 대한 지역의 불만을 일시남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합본사 지방이전 방침과 관련, 정부는 기존에도 지자체간 협의→지역발전위원회 조정→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논의 등 3단계 로드맵을 밝힌바 있어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더욱이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북(전주?완주)과 경남(진주) 등 양 지역 선출직 단체장들에게 통합본사 유치여부는 당락에 영향을 줄 최대 현안이다.
지자체간 협의가 애당초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지역 간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간 협의 실패로 내년 선거 이후로 넘기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정부가 조기에 통합본사 이전논란 종식 의지가 있었다면 자체 계획과 의견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경남도에 제출을 종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되고 있다.
최근 세종시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수정 론이 부각될 경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26일 국토부의 발표는 여론 무마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통합본사 지방이전 논란은 전북과 경남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가 지자체 협의를 강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낙후도와 혁신도시 기능제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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