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이 가정주부와 농어민들의 사실상 용돈벌이로 전락해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도내지역의 희망근로 참여자의 49.3%인 6251명이 가정주부와 농어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선발된 희망근로 참여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가정주부 3410명(26.9%)가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 2841명(22.4%), 자영업 969명(7.6%), 회사원 589명(4.6%) 등 순이다.
정작 하루 생계를 영위할 일자리가 없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루 일당으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자는 2476명(19.5%), 실직자 등은 2063명(16.3%), 제조서비스업 205명(1.6%), 학생 116명(0.9%) 등으로 전체의 38.3%에 불과했다.
특히 지원자의 60세 이상 비율도 60대 4955명, 70세 이상 2395명 등 58%에 달했다.
이처럼 참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이고, 농어민들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높아 경제위기로 실직한 휴?폐업자와 자영업자 등의 한시적 생계지원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낙인효과 해소를 위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공무원에 부담을 전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은 희망근로자에게 지급될 상품권의 10.2%를 공무원들이 구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와 달리 소위 ‘용돈벌이’ 형태로 사업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중도에 취로사업을 중단했지만 사업기획 단계부터 검토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