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립한 동부권 균형개발계획은 지난 2006년 11월 원안 마련 이후 2007년 8월, 2008년 11월, 2009년 12월 등 매년 변경이 이뤄졌다.
이처럼 매년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지난 2006년 사업 착수이후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15건으로 총 사업비의 16.8%인 7086억원만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사업이 매년 변경되면서 지난 2006년 64개 5조3526억원의 사업비가 2007년 84개 사업 5조2949억원, 2008년 79개 사업 4조2257억원 등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다.
특히 사업내용도 주로 청사이전이나 꽃길, 원예단지 조성 등 소규모 지역사업위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성장동력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의원은 “서부권은 새만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부품단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육성사업이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반면, 동부권은 지엽적인 사업들로 채워져 ‘땜질식’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구성, 지역발전 선도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재원확보 계획의 비현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동부권 사업에 투입될 전체 재원의 59%인 2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민짜인 탓에 민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동부권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집행된 7086억원의 재원 중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46%와 49%대에 달하는 반면, 국비는 23%에 불과했으며 가장 중요한 민자는 단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동부권개발 사업은 지역별 특화외 주민소득창출로 직결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도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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