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회했음에도 전북도는 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국비는 지역 내 상수도 통합운영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을 검토, 시·군의지 부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도는 국고보조에서 사실상 열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2010년 예산안 최종심의에서 상수도 선진화 사업 예산 항목으로 243억원에 대해 전액삭감 입장에서 국고보조로 전환했다.
그동안 지자체에 극심한 이자 부담이 됐던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의 국고보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11억여원의 순수 국비가 강원도에 배정되는 것을 비롯해 경북과 전남 등의 지역에 수십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가뭄으로 한차례 큰 고생을 한 이들 지자체들이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을 묶어 시군 통합 운영하는 상수도공급대책을 세워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의 경우 태백과 정선, 영월, 평창, 삼척 등 5개 지자체가 통합 운영방침을 밝힌 것을 비롯해 경북은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울진 등이 참여, 전남은 목포 등 9개 지자체를 묶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도내의 경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한 시·군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국비 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군별로 상수도 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각 지역별 상수도 담당 직원들의 역할이 없어질 뿐 아니라 요금인상 등이 우려돼 주민공감대를 끌어내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는 도내 상수도관 총 연장 1만2086Km 중 20년 이상의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26.1%에 달하는 3155Km로, 이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의 경우 수도관 사고와 배수지균열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누수율을 기록, 지난 2007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 12.9% 보다 2배에 육박하는 23.2%에 이르고 있는 것.
더욱이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량 확보가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 시 갈수기에 하천 유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은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지방특별회계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만 건의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용담댐 등 타 시도와 비교해서 물 사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 시·군이 통합해 상수도사업을 벌이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통합 외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원방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