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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종플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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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종플루 ‘몸살’...
  • 전민일보
  • 승인 2009.09.16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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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올 가을 계획한 행사의 상당수를 취소하면서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인 가운데 지역경제에 위축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식당과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 운송업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관련한 도미노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산 방지 차원에서 9~11월 계획된 행사 상당수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소리축제 등 82개 행사 전면 취소됐다.
신종 플루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일선 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방침이 자치단체의 자율결정으로 변경됐음에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해 계획을 번복하지 않기로 한 것.
이날 현재 취소 및 축소·연기된 행사 가운데 재추진키로 결정된 행사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행안부의 지침번복 전 검토 중에 있었던 30여개 축제와 행사마저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의 지침번복으로 김치축제를 다시 개최하키로 한 광주나 취소방침을 급선회한 강원 양양송이축제 등 타 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축제가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당면한 문제는 이미 지출된 행사비용의 경우 회수는 물론 전용이 불가함은 물론 회수된 잔액은 연말에 불용액 처리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 민간협의체 등 주체들이 남은 예산에 사용을 둘러싼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형편인 것.
그동안 행사를 위해 집행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진데다 축제 취소에 따른 국비 등 예산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없어 사실상 무턱대고 반납하기도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축제 취소가 결정되면서 올해 총 22억9900만원의 18.7%에 해당하는 국비 4억3000만원을 사실상 포기해야할 판국이다.
하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취소에 따라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한해 장사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격이다.
이에 따라 취소되는 행사를 대체할 또 다른 행사를 기획해 의회승인을 받으려는 두뇌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북중소벤처산업대전이 취소됨에 따라 도 기업지원과와 벤처기업협회는 대체행사로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초청 수출 및 기업설명회의 추진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정부의 축제 지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관련지자체들의 혼선 속에 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와 반납, 그로인해 지역경제에 끼얹어진 찬물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그야말로 지역경제는 초비상이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면서 지방축제와 행사에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지자체들의 재개결정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새만금과 한옥마을 등 이제 막 입소문이 나기시작한 도관광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됐으나 해당 지자체들이 현재까지는 계획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축제와 행사를 통해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 패널티를 준다고 했으니 취소한 지자체에는 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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