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것으로 조사되는 등 농촌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가 많았다.
15일 민주당 김춘진의원(고창?부안)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기초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학생 1인당 33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2만2000원, 전남 26만3000원, 경남 14만7000원, 경기 14만6000원, 제주 13만8000원, 경북 12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 2만1000원, 광주 2만4000원, 대전 3만원, 부산 3만1000원, 서울 4만4000원 등으로 광역시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는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북과 울산의 격차는 무려 15배에 달할 만큼 도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4개시군 중에서는 진안군이 157만38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주군 143만8000원, 임실군 142만3500원, 순창군 110만8500원 등으로 동부권 지역의 지원규모가 높았다.
이와 달리 도심지역인 전주시 12만1200원, 군산시 21만2800원, 익산시 23만3200원 등으로 농촌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가장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낮은 전주시와 가장 높은 진안군 학생들의 격차는 145만2600원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체육관과 도서관 등 지자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의원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출직 단체장이 해당 유권자에게 생색을 내기 쉬운 사업에 교육경비를 집중하면서 보조금 격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