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 이후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민생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해 도정의 무게 중심이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완주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경제 살리기에 치중하다 보니 민생과 복지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도민들은 민선 4기의 가장 큰 과제로 민생안정을 꼽았다”고 민생안정 시책 추진에 따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취업과 주거, 의료, 교육 등 근본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가 중심이 되어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고심 끝에 5개 분야 20개 민생안정 시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민생안정 시책은 △서민생업 △주거안정 △취업 및 실업 △복지 분야 △의료 및 교육 등 5개 분야별로 20개 시책 사업을 담고 있다.
5개 시책은 기존 사업을 확대 강화시킨 것이며 나머지 15개 사업은 신규 시책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서민 생업분야 5개 시책, 주거 안정분야 6개 시책, 취업·실업분야 3개 시책, 의료·교육 분야 2개 시책, 복지 분야 4개 시책 등이다.
주요 시책으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경력단절여성 희망일자리 창출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확대, 동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민생안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김일재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시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달 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도는 이번 민생안정 시책 추진으로 총 53만여 명의 도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민생안정 시책 추진에 따른 2225억5800만원의 예산 확보 문제다.
도는 올해 296억1500만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1929억4300만원이 집중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의 경우 2회 추경과 공모, 자활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공모 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안이지만 시군비 부담도 적지 않아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 등 전북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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