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전북에서 열린 혁신도시 비전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지역발전위원회 박건수 지역정책국장은 “경남 토론회에 참석했기에 전북 토론회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 왔다”며 지역여론 형성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박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20∼30년 후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 과연 인구 등을 모두 채워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혁신도시의 막연한 환상보다는 그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방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통합작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끝나면 통합이전 지역 논의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며 “정부는 그 전에 양 지역의 합리적 방안 도출을 기대하는 입장이다”고 사실상 지방에서 먼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10월 1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출범을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정부가 통합공사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책발표 이전에 기본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합의를 유도해하지만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만 세우고 밀어붙인 결과이다.
정부는 전북과 경남의 합리적 대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지역 모두 통합본사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본사 이전 실패는 해당 단체장의 재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승부수로 십분 활용되고 있다.
일각에서 통합공사를 전북과 경남이 아닌 제3의 지역, 수도권 일원에 존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정부 핵심관계자들도 유사한 발언을 한바 있어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합본사 유치 탈락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합의도출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무책임 그 자체라는 비난이 날로 고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2년 뒤인 오는 2012년 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지만 통합본사 이전문제 장기화가 예고된데 다 올해까지 반영된 예산도 전체 예산의 2%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이전대책위 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통합본사 이전지역 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도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며 “논란의 불씨를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추진은 논란을 더욱 키울 뿐이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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