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은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당초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 감면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자확대를 전제로 도입한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을 불가피하게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대(對)기업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법인.소득세 추가감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9월 초 예산 관련 당정회의때 협의를 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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