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력양성과 기술지원, 마케팅 등 세부사업별로 매칭기준이 달랐던 지방비 매칭 비율도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바꾸는 등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25일 예산조정 상황에 따라 시도별 당초 계획 대비 조정된 금액 기준으로 11.6%를 감축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보냈다.
정부의 지침은 전략산업진흥 R&D(연구개발) 예산을 20% 줄이고 지방기술혁신 7.5%, 기업지원서비스 7%를 감축하는 한편 TP(테크노파크)별 예산을 당초 10억에서 8억원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별 매칭기준이 달랐던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의 경우 50% 매칭으로 단일화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 내년도 자동차·기계와 생물, RFT(방사선융복합) 등 지역산업진흥계획 예산은 당초 계획이었던 국비 292억원보다 3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줄게 됐다.
특히 이 같은 국비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기술,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방비를 50% 이상 매칭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비구입은 물론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 등 각종 사업에 중요도와 효과 등을 분석해 다이어트를 해야 함은 물론 기업지원서비스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정 작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한 사업별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9월중에 자문단 컨설팅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획을 확정해 9월말 지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침에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감축은 제외된 만큼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별 조정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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