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7일 속초에서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불합리하거나 비경제적,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속하고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통합추진 지원법안의 조기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폐지,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등은 신중앙집권적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해 오히려 시대 역행적, 반 자치적 오류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민행정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2010년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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