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부처별 국가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 심의에서 삭감 조치된 수질예산 상당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 담수호 목표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상향조정 하면서 수질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도는 환경부는 부처별 총예산 규모 축소를 이유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전북도가 요구한 5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조치 한바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범인 만경·동진강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한 345억원 중 부처반영액은 고작 86억원으로 25% 반영률을 보였다.
특히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비 258억원의 경우 절반 수준인 118억만이 환경부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쳤으며 마을하수도 사업비도 146억원 중 45억만 부처에서 반영됐다.
이외에도 총인 저감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5억원 중 5억원이 삭감된 40억원이 반영되는 등 새만금 수질관련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 된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비가 당초 요구액 258억원이 전액 반영되면서 부처에서 반영된 118억원의 2배 늘어나게 됐다.
이처럼 부처 단계에서부터 대폭 삭감된 새만금 수질예산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늘어남에 따라 나머지 삭감 예산의 추가적인 증액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 정부 내에서도 새만금 수질을 상향조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정치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집중의 문제점이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긍정적 결과도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확충사업 예산이 부활해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추가적인 사업예산 부활 노력을 견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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