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신규정책 대응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은 빚을 내거나 재산매각 등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재정위기 사태를 초래할까 우려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재정조기집행 등의 요인 발생으로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정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 3조5747억원 보다 1757억원 증액된 3조7504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정부가 28.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의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으로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월 도의회에 2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계획이지만 900억원 가량의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방정부의 올해 세입?세출 예산조정이 완료된 마당에 정부가 내국세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를 감액하면서 올해 교부세 564억원이 이미 삭감된 상태다.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2070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200∼300억원) 요인도 발생했다.
현재 도 재정은 정부의 신규정책 추진으로 지출해야 할 곳은 많지만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적인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판국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래과세 비중이 큰 도세가 크게 줄어 지난 6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379억원(16.%) 감소하는 등 세수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또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정기예금 감소로 이자수입도 크게 줄었다.
실제로 예년의 경우 정기예금 평잔액이 3700억원 정도에 달했지만 올해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으로 150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는 이처럼 세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세출소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적자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제2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민선4기 들어 최대 규모인 800억원대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부족한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책 일환으로 공적자금기금을 통해 돈을 빌리면 3년간 2.6% 정도의 이자를 대납해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도는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활용가치가 낮은 도유재산을 연내 매각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재원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했지만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고민이 크다”면서 “공자금 지방채 인수와 도유재산 매각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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