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실무단체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출범식이 이날 오전 11시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과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대경권ㆍ충청권ㆍ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로 올해 4개 세부사업에 3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개 사업은 △동북아 태양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이고, 친환경부품소재 분야는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육성사업과 △고효율ㆍ저공해ㆍ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 등이다.
선도산업지원단은 이들 프로젝트를 담당할 4명의 프로젝트 디렉터 인선을 완료했으며 3개 시도의 협의를 거쳐 내달초 나머지 지원인력 충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내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전남?광주 정치권의 5+3 권역재조정 요구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았으며 영호남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조되고 있다.
호남광역경제권의 총괄 의사기구인 ‘광역발전위원회’ 사무국 소재지도 광주시의 비협조 속에서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3개 시도는 이달 중순이내 사무국 소재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사업주도권 문제와 권역재조정 논란이 겹치면서 이달내 합의 도출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광주에서 3개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사무국 소재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선도산업지원단 출범에 이어 광역발전위원회 출범이 현실화된다 해도 본격적인 사업추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치적 빅딜로 권역재조정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할 경우 ‘전북권’과 ‘광주?전남’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단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점도 문제꺼리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지만 올 상반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지역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측면도 크게 작용했다.
선도산업 프로젝트 제출 보이콧 사태에 이은 권역재조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사태의 파장을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권역재조정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론에 휩쓸리면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논란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정부의 보다 확고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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