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염원사업인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첫 삽을 뜬지 18년 만에 내부개발 착공을 앞두게 됐다. 농지 위주에서 세계적인 수상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영욕의 세월’이라고 불릴 만큼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품고 있다. 4명의 대통령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채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새만금은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
◆ 4대 정권을 거친 새만금 = 새만금 사업은 정치적 부산물로 태어났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2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선거를 앞두고 태어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당시에는 ‘농업용지’ 위주였다. 이후 새만금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선거철마다 전북 민심을 보듬을 단골 공약사업으로 제시됐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 선거에서도 최대 화두는 항상 새만금을 토대로 한 공약사업이 주를 이룰 지경이었다. 새만금 기본구상은 4차례의 수정을 거듭했다. 지난 2001년 농지 위주의 친환경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새로운 기본구상안이 제시됐다. 이때 만해도 농지위주의 틀을 획기적으로 벗어나진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의 대변화가 모색됐다. 새 정부 인수위는 지난해 2월 세계경제자유기지 건설을 표방한 산업복합용지 위주의 구상계획과 10년 앞당긴 조기개발 방안을 내놓았고, 같은 해 10월 21일 이 같은 변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마련했다.
◆ 글로벌 명품복합도시 시동 = 지난 1991년 사업 착공 이후 18년 만에 밑그림이 제시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체적인 개발계획 보다는 개발방향과 비전 등을 담은 세부 개발계획 청사진격이다. 기존 농지위주 계획을 전면 수정한 관광?산업?환경 등 다목적 개발계획이다. 개발 모델도 ‘두바이’가 아닌 세계적인 수상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등 세계적인 친수공간을 갖춘 수상도시를 선택했다. 정부는 수상도시 개발모델 디자인 3안도 마련했고, 올 하반기 공청회 등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하나를 택할 방침이다. 새만금 중신권역에 들어설 명품복합도시는 전체 면적의 23.8%(6730ha)에 달한다. 여의도의 60배에 달하고, 분당신도시를 6개 이상 만들어 낼 만큼 큰 면적이다. 이곳을 세계적인 수상도시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하반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 수질대책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더 이상 새만금은 식량부족에 대비한 단순개념의 대단위 농업지대가 아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산업과 관광, 환경 등의 모든 분야별 요소를 갖추게 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세계적인 생태습지도 조성되며 그린에너지의 메카로도 육성된다.
◆ 강력한 추진 원동력 담보돼야 = 새만금은 농지위주의 틀을 탈피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이자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관광?생태?환경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 동안 개발계획 수정만 거듭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밀려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번 종합실천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물론 재원확보 방안, 수질개선책, 관련 SOC 등 기반시설 구축계획 등이 두루뭉술하게만 명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올 하반기 확정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5대 선도사업도 이미 추진되던 사업들이어서 다소 포장된 성격도 높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왔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탄생한 사업인 만큼 선거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종합계획에 다각적인 분석도 뒤따른다. 하지만 새만금은 훌륭한 계획 못지않게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역대 정부에서처럼 화려한 청사진으로 전락할 개연이 높다. 올 하반기 발표될 최종안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길 도민들은 염원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