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영호남의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하면서 ‘4대강 살리기=영남 살리기’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총 3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만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6대 권역별 생산유발효과는 ▲경북권 10조4800억원 ▲경남권 9조원 ▲수도권 6조7200억원 ▲호남권 6조700억원 ▲충청권 5조2600억원 ▲강원권 9300억원 등 순으로, 취업유발 효과에서도 ▲경북권 9만7600명 ▲경남권 8만2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경북,경남 등 영남권 지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임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6조700억원, 취업유발 효과 5만4400명 등으로 영남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 같은 영호남의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차이는 4대강 사업비의 순수 공사비의 56.7%인 11조원 가량이 낙동강 유역에 집중 투자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 김재균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광역경제권별로 분석한 결과,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선도산업 사업비가 총 382여 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과 대경권(대구, 경북)으로 나뉜 영남권은 각각 336억원과 320억원 등 호남권보다 1.71배나 모두 656여 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 플러스 2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의 현주소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자될 초대형 국책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적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인 ‘선택과 집중’의 주 대상이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속속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객관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이 시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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