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또한 차갑게 얼어 붙게 되면서 냉전시대의 악몽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여년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했지만 분단과 갈등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럴 때 일수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이름 모를 고지와 골짜기에서 산화하고 부상당해 몸을 완전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욱 더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6월만 되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놓고 정부에선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를 한다고 야단이지만 7월이 되면 다시 내년 6월을 기다리는 마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외국에서는 영웅 다음으로 국가 상이 유공자들에게 풍족한 연금 혜택과 대우를 대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와 사회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생존해 있는 상이군경만 4400여 명에 달하며 유족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유족 등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낮고 경제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유족 가운데 ‘배우자 일반’ 대상자의 경우 매월 9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30만원 대를 받는 사례도 많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동향에서 2인 이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347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현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일부 시군들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현실에서 이마저도 5~10여 만원 지원으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보훈대상자들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을 딛고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의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는 보훈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와 민족의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친 그들 가족이나 부상당한 상이용사들에게 6월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내 위로하고 예우를 했으면 한다. 보훈대상자 처우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아울러 정부 차원의 성의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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