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자 군산시가 정상추진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옥도면 직도를 매향리 쿠니 미공군 전용 대체사격장으로 시가 허가해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11개 사업(3,167억)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정부가 군산시에 약속한 사업으로는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토지 무상양여 ∇민관군 합동조사단 운영 ∇군산예술회관 건립 ∇옥구 소도읍 육성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어족자원 보호 ∇바다목장 조성 ∇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 ∇한전 지중화 사업 ∇여객선 증편 운항 등이다.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완료한 상태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미진한 실정이다.
현재 지지부진한 3가지 쟁점사항으로는 산업단지내 부대이전 행정절차 불협의로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의 어려움과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 직도해역 수산 자원량 조사 등이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가 산업단지쪽으로 군부대를 옮기기 위한 행정절차를 놓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응도 일대에 들어설 약 30층 규모의 특급호텔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당초 군부대 이전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 사우디 S&C인터내셔널 그룹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올 연말쯤 본격적으로 특급호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과 관련해 당초 10억 원이었던 이전비용이 55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국방부가 더 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이 밖에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 역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담부서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직도관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시는 지난 21일 국무총리실을 찾아 직도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 이학진 부시장은 “지난 2007년 8월16일 총리주재로 제187차 국정현안 정책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신뢰회복과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직도사업을)정상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정부의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직도사격장 상륙투쟁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점차 지역사회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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