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강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정부의 세수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아 신규사업 대폭 억제방침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2조 원가량 감소하고, 만일 0%대로 하락할 경우 세수 감소규모가 6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최대 10조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4%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마련됐지만 연초부터 계속된 성장률 하락 등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 세수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8조원 규모의 슈퍼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이어서 당장 내년에 끌어다 쓸 세수부족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
이처럼 정부 돈이 부족해지면서 전북 등 전국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내년에도 획기적인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사업 지원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5조원 달성에도 험로가 불가피해진다.
전북도는 지난해 4조475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내친김에 내년에는 5조 원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도정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발굴한 규모는 총 6조1460억원 규모로 전년도 발굴 실적 5조2915억원 보다 8545억원 이상을 발굴한 상태다.
이 중 계속사업 5조3035억원(201건), 신규사업 8425억원(169건) 등 현재까지 총 269건의 사업이 발굴됐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발굴이 계속될 예정이다.
신규사업에는 새만금풍력산업 클러스터와 유기태양전지시험생산기반구축, 항공정비산업 소요기술 기초연구지원(8억원) 등 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장 세수가 줄어들다보면 신규사업 지원규모가 줄어들 우려가 큰 것은 확실하지만 정부 방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면서 “충분한 논리와 타당성 입증을 토대로 악재 속에서도 신규사업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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