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과정과 시민대표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숙의가 이뤄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상파 생방송 및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분임토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차 조사에서 시민 대표단의 80.4%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만 64세로 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만 65세로 하는 제도 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조사 대비 21.3%p 상승한 것으로 숙의 기간동안 연급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구조 및 수급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유지하고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가 52.3%,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가 45.7%를 기록하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