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대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들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주거문제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고민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8일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6·27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했다. 전북지역도 누적 165건의 피해사례가 인정된 가운데 피해자 대부분이 40대 이하의 청년층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빌라·오피스텔에서 전세 기피가 확산된 탓이다. 전북지역 피해자의 연령대는 피해자 중 절반인 50%는 20대~30대였으며, 20%는 40대로 총 피해자의 70%가 40대 이하에서 발생했다.
전국적인 상황도 같았다. 전국 피해자 중 73.71%가 40대 이하의 청년층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전예방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월세로 돌아서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부담도 커진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매달 월세 납부에 큰 고민이고, 취업 중인 청년이라도 주거비용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청년층은 청년정책 중 취업문제와 함께 주거비용 지원 등 주거문제를 우선순위로 손꼽고 있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매년 7000명에서 1만명의 청년층이 고향을 등지는 전북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들은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 여기에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전세사기 피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지역소멸 위기인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청년들이 지방에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격적이면서 차별화된 정책으로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을 전북이 우선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색내기 수준의 정책이 아닌 파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자.
일자리가 부족한데 청년들이 파격적인 주거혜택을 준다고 과연 지방으로 회귀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남아 있는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일단 효과를 거둘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인구의 유입 효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