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치안과 밀접한 기관의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성공 궤도로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시·도 4곳의 단체장들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의 공동건의안을 경발위에 제출한 만큼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만간 예정된 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의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에 대해서도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심 비판을 내놨다.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일원화 모델이어서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으로나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받았다.
그 중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순찰과 범죄 예방 기능이 저하됐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북특별법 통과로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전북을 추가 참여지역으로 권고해 줄 것을 경찰발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경발위에 전달해 채택을 요청했다.
공동안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 경찰법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이관 △ 자치경찰 관련 인력 전부 이관 △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 자치경찰 예산 균특회계 계정 포함 등 4가지다.
해당 내용을 받아든 경발위의 권고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건의한 이상의 4가지 사항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큰 산은 단연 국가경찰과의 이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전북 경찰관들은 현행 자치경찰이원화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속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만큼 이들은 제도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찰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나가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고갔던 적이 많았던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만남을 통해 이원화 과정을 원만히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