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이 발표한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작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 차원의 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정부의 위기아동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과정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아동이 전국에만 2236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즉각 무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의 소재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2015년생부터 2022년생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50명에 대한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가장 많은 미등록 아동이 소재한 지역은 익산시로 총 11명의 아동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등록된 아동의 부모 주소로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종결, 출생신고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 사례들이 수사의뢰를 통해 사안을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권이나 증거채취능력은 지자체가 아닌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청으로 수사의뢰된 사안들은 이후 상황을 지자체가 상세히 알기 어려워져,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된 개별적인 언론 브리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사에 돌입한 경찰쪽에 정보가 몰리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등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인 1조로 구성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부모의 말을 믿고 진행한 조사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 이럴 경우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경찰청에 사안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사단계로 넘어가면 도나 시·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극히 제한적이다"며 "미등록 아동에 대한 수사 내용이 지자체 담당부서와 적절히 공유되거나, 그러기 어렵다면 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