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지침 등 확대 적용...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주거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 번째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은 모두 2030, 젊은 MZ세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3.3배 급증하고 정부가 22개 세부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값 급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 개입,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개시에 그칠 것이다"며 "주택을 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으로 인식하면 결국 부동산 이익 창출과 수익 배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산 증식을 의미하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주택문제라고 불러야 한다"며 "주택문제 해결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당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에는 확고한 주택 철학이 있는지 묻는다"며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를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