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이미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이 계속 지급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개연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도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산으로만 대조 분석이 이뤄진 도내 14개 시군의 자체 조사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이번 주 중으로 시군의 자체 감사결과를 최종 취합,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읍면동 표본조사를 벌여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도 감사관실에 “복지지원금 공무원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인된 만큼 도내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군의 전산 기록상 조사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직접 만나 수급자명단과 실제계좌 확인과 가상계좌 및 허위지급(제3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1대1 심층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무원의 직접적인 횡령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산 기록상 오류로 이미 사망한 기초수급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부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착오와 횡령이 아닌 복지시스템상 수급자 사망기록과 연계가 안 되는 등 기술적 문제로 알고 있다”면서도 “타 시도에서 횡령사건이 확인된 만큼 전북에서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의 신 빈곤층 지원확대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의 신 빈곤층 발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여서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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