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나누기 사업이 구체적인 분야와 참여범위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단순한 임금반납으로만 먼저 이뤄져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시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내 5급 이상 간부들이 매달 기본급 중 2% 정도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10개월간 3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큰 범위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이 기금을 쓰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분야와 조성액수, 참여범위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최근 노동부에서 도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취약계층 246명을 모집하고 나섰지만 신청이 절반수준인 130여명에 그쳐 2차 공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는 일자리를 만든다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렵게 모은 기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10일 도내 14개 시·군 자활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일자리 사업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찾기 보다는 경비절감이나 성과급 반납 등 비교적 손쉬운 방식을 택한 데는 도 또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에 그저 끌려가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반강제적인 임금반납으로 생각,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반대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우선 도 간부들부터 월급 일부를 반납하기로 발표했지만 실제 어느 곳에 이 기금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임금이나 성과상여금 반납과 같은 시책은 자칫 내부 반발을 불러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진정한 잡 셰어링(Job Sharing)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산업교육기회 확보, 고용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 등 보다 다양한 내용에 대한 고민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보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일자리 만들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