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땅의 가격을 매기는 기존의 감정평가와 달리 ‘땅이 아닌 바다’의 미래 가치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어서 평가기관도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
1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가격감정을 진행 중인 ‘나라감정원’과 ‘한국감정원’의 요청에 따라 납품기일을 오는 5일로 1주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부가 각각 선정한 나라감정과 한국감정 등 2개 평가기관은 지난 달 18일부터 감정평가에 돌입, 25일까지 최종 가격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납품기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평가기관은 농어촌공사와 농림부 등에 평가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해줄 것을 뒤늦게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기관은 ▲초유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가격산출 ▲방대한 관련자료 분석 시간 촉박 ▲다양한 평가기법 분석 등을 연장사유로 내세웠다.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바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들 평가기관들이 어떤 평가기법과 기준을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산 등 기존 매립지의 경우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진행됐지만 새만금의 경우 매립 전 바다 속 땅의 미래가치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감정평가 지연으로 전북도와 농수산식품부의 양도양수 협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매립면허권에 대한 양도양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기공식 행사일정을 당초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27일로 연기한 가운데 매립면허권을 놓고 도와 농식품부의 이견 차가 커 양도양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산단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97년 조성된 군장산단(㎡당 39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가격이 결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는 새만금과 유사한 간척사업이 충남과 전남 등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비제외가 ‘선례(先例)’로 남을 것을 우려하며 산정기준서 국비(8583억원)제외에 반대하고 있다.도는 총리실과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 유도를 이끌어낼 복안이지만 주무부처의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농식품부의 입장 변화가 최대 변수다.
농어촌관계자는 “바다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초유의 감정평가에 대해 평가기관들도 방법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최근 평가기일 연장을 요청해 1주일 늦췄다”면서 “오는 5일 최종 가격이 산출, 납품되면 이를 토대로 양도양수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산단은 총 1조94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 2010년부터 선 분양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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