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농어촌·농어업과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 현재까지 총 1,802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6년간 목표액수 6,000억원(연 1,000억원, 10년간 1조원 조성) 대비 실제 30.3%에 머문 수치다.

참여 기관별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100개) 1,163억 7,400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64.6%를 냈고, 민간기업은 116개 기업이 633억 5,400만원(35.4%)을 납부했다. 

이외에 개인 및 단체가 4억 9,000만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모금했다.

윤준병 의원은 “FTA농어업법에서는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 간의 상생렵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납부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정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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