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에 맞아 장기표류 위기에 놓인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노력에 소극적일뿐더러, 토지매입비 일부를 무주군에 사실상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는 최근 무주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 중 300억원 정도를 무주군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시행사인 대한전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도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 및 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안이다.
하지만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지자체인 무주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13.5%와 68.8%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300억원의 토지매입금 일부를 무주군에서 확보하도록 한 것과 관련, 지자체에게 기업도시 표류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이다.
정작 사업시행자와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팔짱을 끼고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득보다 실이 큰 ‘고육책’까지 내놓고 있는 셈이다.
총 사업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대기업마저도 경기악화와 수익창출 구조의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가운데 나온 방안이어서 더욱 논란이다.
하지만 무주군은 300억원 예산확보가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와 대한전선, 정부투자기관 유치를 위한 ‘히든카드’ 방안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나머지 200억원에 대해 기채발행과, 군 불용재산 매각, 특별교부세 신청, 예산절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주군이 발행 가능한 기채규모가 100억원에 불과하고, 군의 불용재산을 매각해도 40억원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는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도 아니고, 설상 공식제안이더라도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단계에서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분류해둔 상태다.
전체 토지매입비로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300억원으로 당장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칫 민간사업에 휘말려 더 큰 부작용 양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 하는 것 보다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전제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관광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유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주군의 입장은 전북도와 다소 다르고 급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300억원 확보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차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 내 최대현안 사업의 장기표류 사태를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군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무주군의 한 관계자는 “도에서 10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군 차원에서 기채발행과 군재산 매각 등을 통해 200억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면 정부 투자기관 유치에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