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전국 시도관계자 회의를 갖고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목적과 계획 등에 재차 설명하며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 무리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칫 4대강 정비사업이 선거용으로 전락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하천에 대한 종합적 정비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생태공간으로 하천을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집중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천복원과 환경복원, 관광문화발전, 여가활동 등의 사업과 관련, 생태계 영향과 경제적 타당성, 실천가능 계획 등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자체들의 너도나도 사업추진에 우려와 함께 제동을 걸고 나서자 전북도는 회의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긴급 시군회의를 소집했다.
도는 4대강과 연계해 금강과 만경강 물잇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군산과 익산 등 관계 시군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방침 전달과 함께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전달했다.
최근 도내 일부 시군이 사업검증도 없이 단순 구상수준에서 대대적으로 사업계획과 조감도 등을 발표하고 있어 지역민의 혼선가중과 사업실패에 따른 행정신뢰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도내 5개 기관에서 금강과 만경강을 잇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금강에서 유입할 수 있는 물의 용량이 5억6280톤에 불과, 도내에서는 1개 사업만이 추진이 가능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4대강과 연계한 설익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옥석고르기 차원에서 처음부터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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