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복지 포플리즘이 난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을 치면 GDP 10위의 국가로 부팅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는 온 국민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피땀 흘러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요즘 당선이 유력한 이·윤 두 후보의 복지 포플리즘은 과히 도를 넘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 말고 금도깨비 방망이라도 지녔냐고 묻고 싶다.
그중에서도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선심 정책은 이 나라에 2030세대만 있고 나머지 국민은 소외된 국민감정을 갖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린 세대가 어느 세대였는지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 후보는 국가의 경제력을 상승시키고 외교 안보 능력을 강화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평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자유 왕래를 실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니겠는가?
2030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살 수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 평생직장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다.
그런데 유력한 모 후보는 2030세대가 생애 최초 집을 살 때 지원하는 저리 융자를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통화량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현 정부의 통화량 증가는 지난 4년간(2017~2021)의 통화량(M2) 증가는 42.8%로 이는 이전 4년간(2013?2017)의 31%와 비교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의 증가와 국제통화의 증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렇게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부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의 주장이다.
그 실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들 수 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소위 산업 전사들 특히 60~70대는 지금의 2030세대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했다.
2030세대의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은 시장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자본의 축적과 기업활동의 보장 그리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골탑(牛骨塔)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와서도 취직할 일자리가 없다면 이는 그들의 문제보다 위정자들과 성인이 된 노후세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30세대에 가장 시급한 일은 출산율 증가와 바닥을 치고 있는 연금개혁을 들 수 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난제임을 모르는 이 누구일까?
법(法)의 글자를 풀이해 보면 물(水)이 흘러가는 길(去)이 법이다. 자고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모든 국민의 안위와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상섭 시인·수필가, 전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