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사업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5월까지 수립하고 오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로 13조9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은 금강하류 지역과 연계한 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할 전망이지만 사실상 금강유역은 충남권역이어서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금강과 만경강 물 잇기 등의 하천정비사업계획을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와 기관은 군산과 익산, 전북발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4곳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이지성 문화예술도시국장이 소양천-만경강-새만금을 잇는 이른바 ‘어어둥실 나룻배 타고가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전주시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기관의 사업들은 충분한 경제성검토는 물론 전문가 토론과정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계획이나 다름없으며, 일부 구상의 경우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들 5개 기관의 구상안 중 계획반영 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희석수 활용방안과 농업용수로 확보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만이 새만금개발사업에 반영된 상태다.
나머지 4개 계획은 세부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단순하게 위치와 연장(길이)만이 표시되는 등 단순 구상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익산시는 당초 기본계획상 50.1km의 금강-산북천-탑천-만경강을 잇는데 1조90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다가 추후 계획(40.1km)에는 441억원으로 사업비를 대폭 줄였다.
군산시는 금강하구둑-경포천-만경강을 잇는 15.8km의 하천폭을 50-100m로 확장하고 잦은 침수피해 방지와 철새도래지인 금강의 관광기능 확충에 3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발연의 경우 군산의 계획안과 유사한 가운데 3350억원을 들여 금강-산북천-함열-탑천-만경강을 잇는 27.4km의 생태습지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도내 각 기관들이 제각각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4대강 별도로 사업을 우후죽순처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강의 수질(총인)이 기준 목표치인 0.1ppm에 오는 2010년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물 잇기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수질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금강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할 때 도내에서는 단 1곳만이 물잇기 사업이 가능하고, 수역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물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경제성측면은 물론, 수질, 수량, 도로,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한다”면서 “일부 시군의 구상안은 이런 신중한 검토가 전혀 안된 것도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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