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시?군과 공동으로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 조기집행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작 각 시?군의 집행상황은 터무니없이 저조하다.
14개 시?군의 예산현액은 6조5467억원임에도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876억원이다. 집행률이 고작 1.3% 수준이다.
이중 3974억원의 예산을 기록하고 있는 완주군은 고작 4억원만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액 중 겨우 0.1%만을 집행했다는 얘기다.
나머지 시?군도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60% 이상 자금 조기집행이라는 계획에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현재처럼 심각한 경제난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전북처럼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건설업계의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각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느냐, 마느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경기가 호전적이지 못할 때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말로만 조기 집행이니 떠들어댈 뿐 실제적인 행동은 남의 나라 얘기다.
14개 시?군 중 8개 지자체는 평균 집행률에도 미달하고 있다. 평균을 웃도는 지역도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의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들 3개 시의 전체 예산은 2조6643억원으로, 14개 시?군의 6조5467억원의 41%에 해당한다.
이들 시가 조금이라도 조기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래도 경기가 움틀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조기 집행으로는 결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서민의 주름을 펴게 할 수도 없다.
책상에서 서류만 놓고 행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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