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과 시업시행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시행자인 대한전선이 경기침체로 투자가 곤란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기업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서도 무주 기업도시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도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 정부안을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켰고, 이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을 최소 개발면적이 330만㎡인 지식기반형과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제한하고 있다.
무주 기업도시의 경우 관광레저형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셈이다.
결국 현재로선 무주 기업도시는 사실상 자구책 외에는 정상화 방안이 없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정부나 전북도가 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주 기업도시는 결국 무산의 길로 접어들어야만 하는가.
무주 기업도시가 정상 궤도에 올라 무주는 물론 진안, 장수 등 동부산악권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시행자인 대한전선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는 얘기다.
지금이 글로벌 금융경색과 국내 경기 침체로 각 기업마다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한전선 말고도 수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위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무주리조트를 소유한 기업이고, 2005년 기업도시 추진시 강력한 의지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제와서 자금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도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행자로서는 무책임한 처사다.
현재 자금 유동성 위기로 무주 기업도시 추진이 어렵다면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게 순리다. 무턱대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무주 기업도시가 대한전선 측의 어려움을 딛고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주 기업도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바로 동부산악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대한전선이나 관계 당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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