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지 않고 각 공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김세웅 전 의원), 주공의 주거복지사업을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편제하고 주공의 여타사업과 토공을 한국국토도시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과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노영민 의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김성곤 의원) 등이다.
이 6건의 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 때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임시국회부터일 것이다.
상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해양위 법률소위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전북과 경남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서다.
실제 한나라당은 토공?주공 통합법안 통과에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낙관론을 넘어 자신감까지 있는 것 같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여야간 합의는 해석상 논란도 있는데다 구속력마저 없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단독처리는 전북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우려했던 토공?주공의 통합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전북 혁신도시로의 통합본사 이전도 장담하기 힘들다.
게다가 6개의 법안을 심의할 국토해양위에는 도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선거법으로 김세웅 전 의원이 낙마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국토해양위에서 법률안이 논의되면 전북은 심할 경우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의가 본격 시작된 만큼 합리적인 결과도출을 기대해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관련 상임위에 도내 출신 의원이 다시 배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부당한 통합 논의에는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통합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어떤 것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다른 지역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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