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정부는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조기 발주 및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정작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올해 지방도 15개소, 66km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33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도비는 16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의 51.5%인 170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당장 이달부터 계속사업지구인 정읍~황토현 등 10개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착공된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본격적인 추진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당장 살림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 후 소요되는 공사비는 누가 떠안아야 하는가. 당연히 해당 건설업체다.
해당 도로공사를 담당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다. 각종 자재 구입도 그렇지만, 제때 인부급여를 지급해야만 적기 완공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건설업체는 자금난 심화로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치단체의 적기 대금 지급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의 지방비 미확보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지방양여금 폐지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50~2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1년 뒤 지급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현금 유동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사실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입으로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더 나아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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