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는 ‘전북 일자리 지키고/만들고/나누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10만 일자리 창출을 올 한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10만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만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가 내세운 사업이 대부분이 중앙부처 연계사업인 데다 일부는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그 의문의 핵심이다.
전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름이 펴져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구현할만한 분야가 없어 극도의 경제상태에서 생활하는 도민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업추진이 아닌 당장 내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일이다. 또한 그 직장도 안정적이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정부나 각 자치단체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인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경우에는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과연 실제 도내 업체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의문이 따른다. 대형 건설물량은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하도급 역시 외지인 고용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민의 일자리 참여는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성격 역시 일용직에 그친다. 이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표한 10만 일자리 창출계획은 분명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들에게 반가울 일이지만, 자칫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실질적으로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계획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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