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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요금 ‘들썩’ 서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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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요금 ‘들썩’ 서민부담 ‘가중’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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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도내 택시조합은 지난 10월 자체 용역을 통해 현재의 기본요금 1800원보다 600원∼700원 가량 인상된 ‘1안 2400원’, ‘2안 2500원’ 등 2개 안을 도에 제시했다.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내년 1월 중으로 도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도내 택시요금은 지난 2006년 인상이후 최근 3년간 인상되지 않은데 다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가격도 줄줄이 인상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 57원, LOG 18원 등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경기침체로 유류세 10%를 경감했던 정부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기 때문.
휘발유의 경우 관세율이 내년 1월 1%, 2월 2%, 3월 3% 등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리터당 90원 이상 연초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관세인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120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74개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밀가루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4.2%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상수도 요금도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 내년에 인상이 점쳐진다.
도시가스요금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 등의 요인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며 한전도 사정이 마찬가지여서 전기요금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등 정책변화로 내년 인상요인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지만 내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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