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라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1년 동안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토대마련과 도민들의 삶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도의원 화합과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도의회는 정책을 생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회로 변신했다.
희망전북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착근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도의회의 2008년 한 해 동안 활동을 되돌아 본다.
/ 편집자주
◆ 내실 있는 의정활동
1월 제24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8년을 출발한 도의회는 12월 제254회 제2차 정례회까지 모두 12차례의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의 의욕적인 활동은 몇 가지 통계 수치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의회는‘열린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기치아래 132일간의 회기동안 모두 114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 70건, 규칙 1건, 승인ㆍ동의안 13건, 일반의안 6건, 예산결산 12건, 건의ㆍ결의안 12건 등이다.
도의회는, 전라북도 사무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편성전에 사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또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건설 촉구 결의안 등 12건의 각종 건의ㆍ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피해대책을 수립하고 현지실정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AI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피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희망 전북 만들기에 나선 의회
새로운 희망 전북 만들기에 나선 도의회는 올초 회기시작부터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도민 117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돕고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이 뒷받침돼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추진 일정이 10여년 앞당겨 지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 소통. 화합. 공부하는 도의회
도의회는 의회내 소통과 화합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한 차원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협의체’를 구성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대표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매회기 개최전 정례 모임을 갖고 있으며,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곧바로 만남을 통해 도의회의 의견을 모은 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의원들간 화합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의회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연찬회는 물론 각 상임위별로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확고히 다졌다.
◆ 열린 의회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장’을 마련하기위해 인터넷홈 페이지를 보강하고 도의회 청사를 개방한 결과 주민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의 역사와 활동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해 6월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이버 홍보관에서는 그동안 소장한 기록사진 3만7,000여장과 다양한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 370여건을 서비스해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기록물을 찾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새로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의정활동을 많은 사람 들이 소상히 보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사건물을 주민과 함께하는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글.그림.서예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내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운영.상임위원회 활동
도의회는 개인보다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지역밀착형 정책을 생산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활동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직접 이슈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현장은 구석구석 누비고 정책오류는 과감하게 파헤치는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는 평가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회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전북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안 등을 발의하는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왕성히 전개했다.
또한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과학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상임위별 자체 간담회를 갖고 심층학습을 실시토록 유도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국제관련 자문대사와 대학총장 등 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의원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의회의 글로벌 마인드를 한층 제고시켰다.
운영위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해소 차원에서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상현 위원장은 “2009년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겠다”며 “아울러 도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차원 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대희)
행자위는 집행부의 예산과 인사 및 감사 등 전라북도 주요 업무추진과정에 서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가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민선 4기 역점시책사업인 글로벌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향후 사업 추진시 반영토록 제시 했다.
또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사업의 성과를 위해 동경 및 중국 사무소 등 해외 사무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것을 비롯해, 서울. 전주장학숙과 일선 소방서 등을 찾아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행자위는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집행부측에 19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고 48건은 개선을 건의하는 등 모두 67건을 조치토록 했다.
강대희 위원장은 “2009년에도 집행부업무에 대해서는 감시자로서, 도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적 협력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교복위는 전북의 교육현안과 노인.여성 등의 복지업무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밖에도 전라북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사회 교육 및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노인일자리사업,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사업, 방과후 교실운영, 원어민 교사 현황, 다문화 가정, 학교급식의 문제점, 교육격차 해소대책 등을 집중 거론해 159건을 개선조치토록 하기도 했다.
김동길 위원장은 “내년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에 전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래의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전북교육사업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문면호)
산경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한.미 FTA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주력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체가 활력 있는 경영을 통해 세계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돕기위한 방안으로 각종 자금지원폭 확대와 규제완화를 골자로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를 발의 수정가결했다.
농어민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민생관련 안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육성 및 유통대책 강구, 전통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미흡, 농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등 74건의 지적 사항을 개선토록 집행부에 통보했다.
문면호 위원장은 “어려운 농업과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문건위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생활편의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돕기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정체성이 부족한데다 대중성 마저 결여돼 있는 만큼 우리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문화관광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밖에도 문건위은 해당 소관인 6국 7개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운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 등 모두 5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수 위원장은 “내년에는 군산공항 확장건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건설, 부창대교 건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새만금종합개발지원, 혁신도시추진지원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근외 10명의 의원들이 ‘08.12.3~12.14까지(12일간) 2009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전라북도는 3조 5,747억 2천만원, (일반회계 3,068,850백만원, 특별회계 505,874백만원) 도교육청은 2조 141억 2천만원의 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2.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5.19일 도의원 9인(위원장:김용화)으로 구성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2회방문, 포럼참석 2회, 현장활동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08. 9월에는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에 관한 공청회 페널로 참석(배승철의원), 국내·외 홍보를 전개했다.
3.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 8.13일 도의원 9인(위원장:권창환)으로 구성하여 국회 및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하여 토지공사가 당초계획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이전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토공+주공 통합반대에 따른 도민들의 117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