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정책을 통해 일부 제시됐지만 지역현안 사업 등 지방의 눈높이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일 도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지역에 관한 대책을 총 망라해 제도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전국 공통과제는 물론 지역별 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현안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부 사항은 추가 반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에 국제 물류·비즈니스·신산업 중심의 ▲서해안신산업벨트와 기업·혁신도시·첨단과학도시의 연계를 위한 ▲내륙 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 청정환경을 활용한 ▲백두대간 산지관광휴양벨트 등 쓰리벨트(Three-Belt)가 포함됐다고 환영했다.
또 ▲지방소득·소비세의 2010년 도입 목표 추진 ▲지역발전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내부 방수제 없이 매립 가능한 지역을 우선 착공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원 정령치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해 왔던 중부발전부지의 산업용지 전환이 포함돼 후속조치를 통해 이 부지를 도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실한 액션플랜(Action Plan)과 재원마련 대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는 지방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의 확대 설치는 물론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시 세율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세수의 일정액을 공동세화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 배분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도 도는 ▲익산 왕궁·김제용지 환경개선 사업 ▲현대중공업 유수지 매립 사업 ▲새만금 환상연계 철도 ▲부창대교 등의 반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새만금 중심의 환황해권 국제관광단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크루즈 관광산업이 서해안까지 확대·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비수도권 자자체의 공통된 제도개선 사항 중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이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할 것이며 지역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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