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조기 지급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청협의에서 "이번 추경에 방역조치로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희망복지회복자금 3조 3000억과 손실보상제도화에 따른 재원이 반영됐다“며,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670만 명의 소상공인 생계 또한 한계에 놓여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원, 희망회복자금에 2조930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도 추경 예산이 하루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회의에서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 전향적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힘 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가 상향되고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으로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통과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손실보상의 길이 열렸다“며,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확대를 감안에서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재원을 상임위에서 기존 6000억 2배 증액하고, 희망회복자금의 경우는 최대 지원규모를 3000만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자위의 이러한 증액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방식 재원조달방안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의 협의에 따라 앞서 산중위원회가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3조5300억)에 따라 당초 정부안(33조)보다 그 만큼 증액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