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원한 민간경상보조금은 모두 303건에 147억 2천3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4년 32건에 19억원, 2005년 32건에 21억7천만원, 2006년 25건에 18억8천만원, 2007년 81건에 39억7천만원이었고 첫 직선제 교육감선거가 치러진 2008년에는 지원건수가 무려 133건에 47억 7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금액에 있어 두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20%이상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관련 도의회 권익현의원은 “2008년의 경우 첫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예산요구를 제어할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데다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의 미진등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권의원은 이에따라 “유사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민간경상보조로 통합하고 조례에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한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강화는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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