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는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도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된 데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모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의정비를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4920만원으로 동결됐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의 동결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기준액(4582만원) 보다 현재의 의정비(4920만원)가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에 +20%를 적용하면 5138만원으로 올해 4920만원과 별 차이가 없고 -20%를 적용하면 오히려 삭감 폭이 인상폭 보다 적게 책정된다.
전주시도 행자부 기준액에 +20% 적용시 3910만원으로 올해 3902만원 보다 8만원 인상되는 반면 -20%를 적용할 경우 423억원이 삭감,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가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처사라는 비난여론이다.
지난해 지방 의회 의정비가 사상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북도가 도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것은 사실상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국장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의정비가 동결되는 것은 지방 자치의 훼손이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확정실태를 조사한 뒤 문제점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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