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 의료정책 문제로 불거진 의료계와 갈등을 풀기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의 서명에 따라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 등은 입장을 보류하고 있다. 양측은“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등 4개 항의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다행히도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관련한 협상을 겨우 매듭지었다면서 2주간 이어진 논란으로“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힘들었고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입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소식에 도민들의 여론은‘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원점에서 검토 된다’는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이 혹시나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정치권은 최근 공공의료대 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전주 병), 이용호 의원(남임순)을 필두로 도내 의원이 원팀으로 나서서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주 의원은“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의미는 ”공공의대 신설은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유효성과 의료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관련 논의는 순천에 의대유치를 목적으로 2015년 이정현 전 의원이‘국립보건의료대학법’발의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됐고, 2018년 폐교된 남원‘서남대’가 공공의대 후보지로 확정돼 김태년 의원이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통합당과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20대 국회에서 미결된 이 건은 21대 국회를 맞게 됐다. 그러자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공의료대 설립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난 7월 23일 당정협의회는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확정 짓고, 이제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2023년 개교가 가능한 상태에까지 놓여 있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