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민주당)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자리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수자원공사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6.21.~8.11)> 자료에 따르면 8.7~8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위(용담:246.73m, 합천:149.95m, 섬진강: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다다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 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인 것으로 밝혀 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 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도 밝혀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임을 질타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