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여의도를 비롯한 부산·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 집회를 가졌다. 이로써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과 배치돼 자칫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협은 이날 집회 외에도 용산에서‘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제 토론회를 별도 진행하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내 놓았다.
이날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에 2만명, 휴진 파업에 회원 7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과 함께 공공의료대 설립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의협 주도 집단 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들의 주장은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료 질이 저하된다며, 현재 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16.9회로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피 진료과목과 기피지역 의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은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환자 평균 진료시간도 고작 4분에 불과해 의료인력이 증원돼야 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인력을 충원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모두가 어려운 때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3일 당정협의회에서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확정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전주 병/복지위)은 이날 본지 질문에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고려하고, 전북에 국립공공의대가 설립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복지위)은 같은 날 “의사협회가 정부 대책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한 일이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자제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의사협회 등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예산에 공공의료대 설립 예산 129.3억원을 자체편성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