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우 활발한 기업유치와 새만금 등 각종 개발호재가 넘치면서 지방세수가 확충됐으나 규제완화 여파가 본격화 될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취?등록세 징수액은 3926억원으로 전년대비 740억원 이상 많아 당초 예상목표액 4320억원을 훨씬 뛰어넘은 4900억원의 세수확충이 예상된다.
시군별로는 기업유치 효과와 새만금 개발수혜지역인 군산과 부안, 김제, 전주 등의 취?등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815억원의 취?등록세를 거둬 전년보다 242억원 늘었으며 부안 142억원, 김제 159억원 등으로 각각 62억원과 35억원씩 전년보다 수입이 증가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완주군의 기업유치 효과로 올해 1543억원의 취?등록세 수입으로 전년보다 290억원 이상 늘었다.
이는 완주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주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이들 지역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굵직한 대기업 이전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취?등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주택 등을 구입하면 내는 세금으로 기업유치가 잘되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때 세수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 본청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일선 시군의 경우 3년간 1606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부세는 취·등록세 완화에 따른 지방의 부족세원 보존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될 경우 지방에 내려보내는 부동산교부세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도내 시군의 경우 올해 245억원이 감소하고 내년에 821억원, 2010년 540억원 등 3년간 총 1606억원의 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별도재원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을 통해 지방세수를 강화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커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첫 걸음인데 수도권규제 완화로 지방의 기업유치에 차질이 발생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진다”며 “감세정책과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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