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를 중시하던 지난 참여정부에 비해 현 정부는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곳곳에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논쟁은 성장이 앞서가는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장 우선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한 국가의 경제가 우선 성장을 해야만 분배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과도한 성장우선 정책은 사회복지의 사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균형있게 맞출 것인지를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선진화를 가늠케 할 수 있다.
흔히들 현재 전북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한다. 괜히 앓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실제적인 경제지표만 봐도 전북의 경제가 얼마나 깊은 침체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더구나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고 사정이 아주 열악하다. 1년 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기에도 코가 석자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 등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외와 차별에 시달리다보니, 지금까지의 전북의 지상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대변되는 성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굵직한 현안에 파묻혀 등한시되거나 가볍게 치부된 측면이 많다.
아마도 최근 급등하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도 그 중의 하나의 사례로 꼽힐 것이다.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등 시/도는 조례를 제?개정해 영구임대 아파트의 수도료와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의 경우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월 일정부분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도내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도 전북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전북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도민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일차적 책임의 소재 여부는 중요치 않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전북이 있을 때 진정한 경제발전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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