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과 도박, 음란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사이트들은 사행성 게임과 음란물 유포는 기본이고 심지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최음제까지 판매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접수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신고 건수는 5,118건으로 전달의 4,335건보다 18.1%(783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사회질서 위반이 1,707건(33.0%)로 가장 많았으며, 음란 및 선정이 1,552건(28.1%), 사행심 조장이 1,344건(26.1%) 순이었다.
음란과 사행심 조장이 절반을 넘어 설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행심 조장 사이트는 전달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때문이다.
전북경찰에 의하면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건수는 모두 145건으로 전년도의 118건보다 23건(18.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고가 안된 것을 합할 경우 실제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 사이트가 증가한 것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적 단속으로 불법 도박이 인터넷으로 옮겨와 집안에서도 손쉽게 도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얼마전에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생중계 수법으로 천억대 돈을 챙긴 인터넷 도박 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같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와 유사한 사이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성적 호기심이 많고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검색 한 번으로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음란물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충동적 성범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찰은 전문 인력과 전담기구 보강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해 엄벌에 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접속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인터넷 이용자는 철저한 신고의식을 갖는 것이 불법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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