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한국판 뉴딜, 세종시 이전 제안 등을 거론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국민과 전문 의료인력, 역대 정부부터 피나는 노력과 인내로 다져온 코로나19 극복의 공을 스스로에 돌린 뒤 디지털, 그린 뉴딜의 성공으로 이끌자는 무논리의 전개 역시 지난 주 대통령 연설과 똑 닮았다"면서 "엉터리 참고서를 누가 돌렸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세율 강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내용도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 이전까지 제안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난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이전은 위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평가를 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